굿모닝천안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입소정원

당 기관의 입소정원은 23명 으로 한다.

2.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3.모집방법

1.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한 기관홍보

② 상담 - 전화 상담, 블로그 상담(http://yoyoschool1.blog.me) 후 방문

③ 기존 수급자 보호자 및 종사자 지인소개

④ 지자체 및 유관 기관의 추천

⑤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 모임(지역 회의, 부녀회 회의 등)에 참석하여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⑥ 지역단체 또는 개인이 본 요양원을 트레이닝 하고 요양원의 인식도를 높인다.

⑦ 도로 현수막 홍보 및 기관 홍보용품을 제작하여 지역에 홍보한다.

⑧ 보호자 회의 및 가족초청 공연등으로 본원의 인식도를 높인다.

◈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수급자)의 권리와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재계약을 해야 한다.

②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③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1년간 연장 된다.

④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4,5은 자체규정을 정함으로 재계약 없이 확인 후 이용료 반영함.

3.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②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④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⑤ 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⑥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4.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의 권리

①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      다.

②수급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의 의무

①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본인부담금 및 이용료

1.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의100분의 20으로 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②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 60%(8%또는12%) 경감한다.

2.이용료

①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3. 이용료 변경 및 절차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2)급여비용 변경절차

①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②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③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④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4. 월 이용료의 납부방법 및 부담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고시)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 전까지 고지 하여야 한다.

③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이용자(또는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⑤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등급	월 한도액 (30일 기준)	구분		법정 공단부담금	자부담(30일 기준)			31일기준
					법정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합계	합계
1등급	2,157,000원 (71,900원/일)	일반인(20%)		1,725,600	431,400	267,000	698,400	721,680
		의료급여 수급권자	60%	1,984,440	172,560	267,000	439,560	454,210
			40%	1,898,160	258,840	267,000	525,840	543,370
		국민기초 수급권자(0%)		2,157,000	국고보조	보조	보조	보조
2등급	2,001,300원 (66,710원/일)	일반인(20%)		1,601,040	400,260	267,000	667,260	689,500
		의료급여 수급권자	60%	1,841,200	1160,100	267,000	427,100	441,340
			40%	1,761,140	240,160	267,000	507,160	524,060
		국민기초 수급권자(0%)		2,001,300	국고보조	보조	보조	보조
3,4 등급	1,845,600원 (61,520원/일)	일반인(20%)		1,476,480	369,120	267,000	636,120	657,320
		의료급여 수급권자	60%	1,697,950	147,650	267,000	414,650	428,470
			40%	1,624,130	221,470	267,000	488,470	504,750
		국민기초 수급권자(0%)		1,845,600	국고보조	보조	보조	보조
1. 일반인 법정본인부담 : 월 한도액의 20% 2. 의료급여 수급권자 법정본인부담 : 월 한도액의 60% / 40% 3. 국민기초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비급여 없음. 국고보조 100%

가. 시설이용요금

2021.01.01

나. 비급여 항목 (30일 기준)

연번	항목	서비스 내용	단가	월비용	비고
1	식대재료비	1일 3식	2,800원/식	252,000원	30일× 8,400원/일
2	간식비	1일 1회	500원/일	15,000원	30일 × 500원/일
3	이⦁마용비	월 1회 컷트		현재 무료	추후 유료로 전환 가능성도 있음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절차

1.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이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제1항에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이용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3.이용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이용자를 인계한다

4.입소자의 병세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의사의 소견이나, 시설의 장의 판단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5.원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시설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원장은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촉탁의사가 월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촉탁의사 진료비,약제비 등의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시설은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2.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②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③제1항 단서에 다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관리한다.

④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침실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되는 상급침실 이용료는 동의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부담한다.

◈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시설은 영업배상 및 전문인 배상책임에 가입을 의무화하며, 재원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전문인 배상책임 및 영업배상의 보상 한도 내에서 배상한다

2.보호자는 시설의 확실한 과실이나 관리 소홀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입소자의 건강악화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천재지변 및 사면 등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상해 및 사망 등의 재난에 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시설장이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상한도 내에서 배상 할 수 있다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입소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②입소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③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④입소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직원이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시설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 제 보상을 행한다

5.보상을 받게된 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시설은 보상책임을 면한다.

6.시설은 업무 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본장에 규정한 보상책임을지지 아니한다.